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음악, 영화 등을 불법적으로 계속 내려받을 경우,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게 된다. 저작권 침해행위가 계속될 경우, 통신사가 인터넷 접근권을 제한하겠다는 시도여서 새로운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미국의 주요 영화, 음반 제작업체와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이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사용자들에게 경고 등의 조치를 하는 `저작권 경고 시스템(Copyright Alert System)'을 가동하는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에는 AT&T, 케이블비전, 컴캐스트, 버라이존, 타임워너 케이블 등 주요 인터넷 서비스업체와 영화업체, 음반업체 등이 대거 참여했다.

저작권 경고 시스템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다운로드가 적발된 인터넷 사용자에게 초기에는 이메일 등을 통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지만 5, 6단계에서는 인터넷 속도를 떨어뜨리게 하거나 인터넷을 검색하는 웹 브라우징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업체들은 저작권 경고 시스템은 교육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저작권을 계속해서 침해하는 사업자에는 인터넷 사용 자체를 막을 수 있다는 의미여서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약관상에 계약조건을 위반한 고객의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