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2조2000여억원을 투입해 초중고 교과서를 디지털교과서로 대체하고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을 구축키로 한 것은 IT강국에 걸맞게 스마트교육에 있어서도 한걸음 앞서나가자는 전략으로 풀리된다.

이에따라 엄청난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IT시대를 준비해온 기존 오프라인 교과서와 참고서 관련 업체와 통신업계에게는 엄청난 새로운 시장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못한 업체는 생사의 기로에 서게될 전망이다.

정부는 2014년부터 2년간 매년 2850억원, 총 5700억원을 투입해 초ㆍ중ㆍ고교 전과목의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디지털교과서 시대를 맞아 경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교육시장 역시 확대된다. 여기에는 온라인을 통한 학력 측정과 온라인 학습을 통한 저학력 학생에 대한 학력 강화 방안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콘텐츠를 공급하는 이러닝 업체들도 새로운 호황을 맞을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디지털교과서를 사실상 웹 방식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플랫폼에 맞춰 개발한 어떤 콘텐츠든 디지털교과서와 연동해서 서비스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러닝 사업을 준비해온 상당수 업체가 디지털교과서 관련 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통신 산업과 가상화 관련 업체들도 반기는 모습이다. 정부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670억원 가량, 총 2715억원을 투입해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클라우드 환경의 핵심은 무선 네트워크 구축과 가상화다. 개인 단말기를 갖고 있는 학생 누구나가 학교에서 무선으로 디지털교과서에 접속할 수 있게 되고 교사들의 업무도 개별 PC 대신 가상화된 시스템을 불러와서 업무를 보는 방식으로 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망사업자들과 가상화 솔루션 업계가 구축과 유지보수 등 상당기간 특수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 그동안 디지털교과서 사업이 사실상 표류한 것은 태블릿PC 구입에 따른 재정적 부담 이외에 저작권 문제 등 법과 제도 문제도 한몫을 했다. 교육 콘텐츠의 경우 교실 내에서 사용할 경우 저작권 위반이 아니지만 교실을 벗어나면 저작권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온라인 방식의 디지털교과서를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던 이유다. 정부가 올해부터 보급하고 있는 e교과서가 단순히 교과서 내용을 PDF로 변환해 내용도 복사할 수 없는 CD 형태로 배포한 것도 이같은 저작권 규정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문화부와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상당부분 진행됐다"며 "스마트교육 사업 시행 일정에 차질 없도록 제도 개정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저작권을 보유한 출판업계가 동의해 줄지는 별개의 문제다. 교과서 저작권을 갖고 있는 출판사 입장에서 그만큼의 보상이 없이는 더 넓은 저작권 범위에 따른 납품 계약을 맺을 리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와 출판업계 사이에서 이와 관련된 공식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교사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IT기기에 익숙하지 않는 교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노중일 비상교육 실장은 "그동안 디지털교과서 관련해서 가장 이슈였던 플랫폼과 저작권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해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방향을 잘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문제들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제도화, 구체화되면 업계가 디지털교과서 사업에 대응하는데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