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들이 키워놓은 국내 인터넷 시장에 해외 사업자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인터넷 관련 법규가 국내 기업에만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구글 등 글로벌 IT공룡들이 수혜를 얻었다는 지적이다.

3일 코리안클릭 지표에 따르면 구글의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의 국내 동영상서비스 시장 독점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유튜브 순방문자 수는 매달 1000만 건 이상으로 각각 500만 건, 400만 건을 기록하고 있는 2위, 3위 사업자 네이버, 다음의 두 배에 이른다. 한때 국내 동영상 서비스 시장을 장악했던 판도라TV 보다는 7배~11배 가량 많다.

국내 동영상 서비스 시장은 2008년까지 벤처기업 판도라TV가 시장의 42%를 차지했으며, 다음의 TV팟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2009년 이후 이용자들이 구글의 유투브로 대거 이동하면서 현재 판도라 TV의 시장 점유율은 추락했고 2013년 8월 말 기준 4% 대에 머물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유튜브의 동영상 시장 점유율은 2%에서 74%까지 영역을 넓혔다.

업계는 이런 구글의 성장에 정부의 인터넷 산업 규제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2007년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된 이후 이용자들이 동영상에 댓글을 쓸 때 실명인증을 해야 하는 국내 서비스 대신 해외 서비스인 유튜브를 선택했다는 것. 해외 서비스의 경우 회원 가입 시 국가를 임의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갈 수 있어 사실상 이용자들이 비실명으로 가입할 수 있다.

모바일 오픈마켓의 경우에도 국내 기업은 개발사와 판매자 간 표준 규약과, 전자상거래법에 의한 소비자 환불 규정 등 적용되는 법규가 많아 사업 외에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지만 애플, 구글과 같은 해외사업자는 국제 표준을 내세우며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한류 콘텐츠 세계화에 구글을 활용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불만은 커지고 있다. 문화부는 지난 달 31일 ‘세계 속 한국 문화의 융성을 위한 협력 확대 방안’ 발표를 통해 구글문화연구원에 한국영상자료원이 보유한 한국 고전 영화 등 각종 한국문화 콘텐츠를 제공키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네이버, 다음 등은 벤처시절부터 10년 넘게 국내 사용자 특성에 맞게 DB를 구축해 시장을 키워왔는데 정작 중요한 글로벌 사업에는 해외기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역차별이 되는 규제보다는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헤럴드 경제 펌